[앵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판결로 병사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병영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항소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살 A씨와 17살 B씨의 사건항소심에서.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일당이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항소심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최근 A(20)씨와 B(17)군의 공동주거침입 사건.

부산일보 DB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뿐 아니라 부산시에도 있다는항소심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흥신소의뢰

법원이 정부와 함께 지자체 배상 책임도 연이어 인정하면서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 피고인 다른 소송 20여 건도 비슷.

마치고 나오는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항소심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