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금리 기간 누적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배드뱅크'가 설립됩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는 줄이고, 금리는 내려라"는 엇박자 신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빚 탕감'과 '배드뱅크' 설치 등 더없이 민감한 정책들이 정치적 명분 아래 추진되며, 금융의 안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배드뱅크설립과 코로나19 대출 탕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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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가 대상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신속하게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43만명의 부채를 줄여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소각해주기로 했다.

정책 집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배드뱅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배드뱅크엔 8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43만명의 부채를 줄여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소각하기로 했다.